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을 신축·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무상이전하되, 임차인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이 필요하면 철거 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법령해석과-1092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임차인이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운영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뒤 사업기간 만료 시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1.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

2.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 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2020.04.08 회신),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