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