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는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도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178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할 때 추가대금의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시기 및 증여일.

회답

1.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다.

2.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887 (<time datetime="2020-04-01">2020.04.01</time> 회신),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