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를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였다. 이후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며, 별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법령해석과-10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A)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A)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B, C, D)을 순차로 취득하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영 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