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장내 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에게 취득한 주식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095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장내 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time datetime="2020-03-31">2020.03.31</time> 회신),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