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가 문제되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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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183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질의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질의2) 국조,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질의

1.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으면 이해관계의 중심지, 이어 일상적 거소, 시민인 체약국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전세계소득에,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5926 (<time datetime="2020-12-22">2020.12.22</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