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365회신일 2020.1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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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8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365 (2020.12.18 회신), "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9)
원 제목: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