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되었다.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14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환산가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0.12.16 회신),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