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심리상담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2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법인세 - 202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6,353
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6,354
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6,355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1.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56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은 용역 대가인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
부가가치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위법행위를 반복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신고는 용역 공급이며 일정한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6,357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 2021.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6,358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
양도소득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6,359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0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1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2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 위탁이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해당 유형은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수수료별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6,363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6,364
재생에너지 예측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가 받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가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6,365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6,366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7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8
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9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0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1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자에 교육세 의무가 있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기타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부 이자소득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한 경우의 판단이다.
6,372
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의 수탁자가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373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6,374
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6,375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6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과 관련하여 축사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축사용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377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78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79
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
법인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지입차주의 유류대·식대·통행료를 부담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이지만 미수취가산세가 징수된다.
6,380
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조세특례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
6,381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6,382
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의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3
트럼프 검사장치는 카지노용 과세물품인가요?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의 구성과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고시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6,384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5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6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인에게 부과한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의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7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6,388
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38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다.
6,390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391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92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3
할부금융 이자는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판매자와 금융회사의 약정관계 및 이자발생 법률원인의 발생·확정 시점이다.
6,394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5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양도소득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만 남긴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396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2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7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6,398
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399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6,40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요?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