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6,402
매출채권 팩토링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이 면세 금융용역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팩토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결론이다.
6,403
바우처 외 상담·치료용역도 면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치료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삭제사례의 원문이 없어 상담·치료용역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정비된 유지사례는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만 다룬다.
6,404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05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6
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권 대가의 지급의무가 계약일에 확정되는 것이 그 근거다.
6,407
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8
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임대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409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6,410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11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6,412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6,413
특수학교 운영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414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후 수령 연금의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5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오픈마켓을 통해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국외오픈마켓이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용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16
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가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6,417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6,418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9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0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1
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6,422
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423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4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 - 202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6,425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나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나머지 권리·의무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나머지를 다음 과세기간에 승계시키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계약이 있어도 권리·의무와 종업원 승계가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이뤄진 경우이다.
6,426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
양도소득세 - 2021.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과 사후조치를 묻는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6,427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28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9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0
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1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2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대권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2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해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 범위에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3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4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35
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소득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받고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지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되고 관련 세법령이 변경되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6,436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7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438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
법인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던 내국법인이다.
6,439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0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6,441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2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3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원천징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인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4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발명진흥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5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6
증여자가 대표이사여야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자체는 요구되지 않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447
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6,448
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6,449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집합투자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익에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 및 최종 취득 증권으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0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