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회신일 2020.1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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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7

주택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조카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조카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했다. 조카가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인지가 문제되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4166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2020.12.17 회신), "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37)
원 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