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44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3.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242 (2020.12.15 회신),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