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1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02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정하면 실제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3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6,304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5
사실상 도로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평가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제시한다.
6,306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6,307
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6,308
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기타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6,309
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년간의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310
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6,311
차입채권 질권 실행 시 원천징수상 매도로 보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실행해 예탁계좌 간 대체할 때 원천징수상 취급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계좌 대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고 질권 설정은 매도로 본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탁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2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3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4
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회원에게 예탁금을 받아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이다.
6,315
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21.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6,316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7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팔 때 시가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재고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8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
법인세 - 202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6,319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6,320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1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 - 202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6,322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23
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6,324
조합의 공동구매가 동업경영에 해당하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기타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만든 협동조합의 소모품 공동구매와 무마진 재판매가 동업경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행위는 판매업자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325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26
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
조세특례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으로 부의 매입세액이 생긴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6,327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8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9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0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6,331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6,332
무료 포인트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료 제공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무료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에 한정된 결론이다.
6,333
무기명 선불수단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시행령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6,334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35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한 용역의 조약상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36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37
추가지급 판결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관련 추가지급 소송에서 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물품가액이 잠정 확정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338
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339
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기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의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340
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조세특례 - 202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50% 감면기간의 이익과 이후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 감면율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감면율을 결정한다.
6,341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2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
국제조세 - 202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6,343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6,34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
부가가치세 - 2021.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되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과세된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345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과 치료재료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의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요양급여 제외 코성형수술은 과세하며 치료재료는 진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종류·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6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47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202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6,348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2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6,34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0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