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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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003.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7
-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2000.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6
-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6
-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1999.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1
-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2
-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1999.1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849 · 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2020.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3 · 2020.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17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2016.09.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3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조심 2011서2583 · 2012.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