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80회신일 2003.0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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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용역대가와 함께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25,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52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0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80)
원 제목: 해양투기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