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2. 최신 회답2003.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7-10264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85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