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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4.04.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668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87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