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25회신일 2003.0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2,2000.08.24, 소득46011-547,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2, 20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092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소득46011-547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25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6)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