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설계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73회신일 2003.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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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상설계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9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상설계 공모의 우수작과 가작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에 시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62, 1996.07.20 및 소득46011-4099, 1995.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62, 1996.07.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의 시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62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소득46011-409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3 (<time datetime="2003-01-29">2003.01.29</time> 회신), "현상설계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5)
원 제목: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에 대한 시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