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다. 하락 기간은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이며, 발행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에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발행법인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에 따라 물납허가통지 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 발행법인의 자산상태 및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고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5 (<time datetime="2003-01-29">2003.01.29</time> 회신),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