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회신일 2003.0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2003.02.06 · 법인세 · 미확인 · 서이46017-10264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259 심판결정
2017.1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2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교환시 세무상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