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2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3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4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5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7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8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9
균등한 고가 유상감자도 부당행위로 보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5,010
투자일임업 등록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투자일임업을 등록해 법정 회계기간을 적용받을 때 사업연도 변경을 물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에 해당하며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기존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와 등록 다음 날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나눈다.
5,011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12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3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5,014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구개발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15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6
이스라엘법인 개발비는 사용료인가?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17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5,018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9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횡령액은 대손처리 가능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5,020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1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2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023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4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인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025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6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7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8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9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 입점자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와 성질 및 액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030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1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2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3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4
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5,035
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036
법인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37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8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9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0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br />
원천징수 지방공기업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1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2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3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44
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을 물었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5,045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5,046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5,047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 등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5,048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결손금 이내에는 제31조제6항을, 초과 부분에는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9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0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