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직전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한다. 별도로 새 지주회사가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회답

1.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4 (2010.10.01 회신),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