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3회신일 2010.08.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30

해당 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 등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계란 집하장과 관리실 신축을 위한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을 받는다.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과 제3자의 무상 자산도 받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란 집하장 및 관리실 신축을 위해 지급받는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과 계란포장재 디자인 및 구입을 위해 지급받는 ‘고품질 축산물 위생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및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나 기타 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이익, 이자수익, 장려금 및 후원금 등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3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53)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