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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1회신일 2010.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1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자와 고객유치 및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매월 정산해 수령한다. 이와 별도로 신규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인터넷․케이블방송 고객유치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유치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지출 및 수령하는 지원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과는 별도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 가입고객에게 먼저 지급한 뒤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의 손금·익금 해당 여부.

2.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규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1. 인터넷·케이블방송 고객유치 및 유지보수계약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출하고, 유치수수료와 별도로 매월 정산해 수령하면 그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체 통신비 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과-1418(2009.12.21.)을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39 심판결정
    2010.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1 (2010.10.01 회신),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3)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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