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5회신일 2010.08.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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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30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지급한다. 이 주식의 가액이 분할 양도가액 산정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같은 영 제89조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영 제89조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5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52)
원 제목: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