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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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807양도소득세 146부가가치세 66법인세 27소득세 15상속증여세 11기타 10국제조세 8원천징수 5국세기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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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용 다리고정부츠가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1
252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6
253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3
254 공동소유 주택 지분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취득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세대 구성원들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4
255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8
256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시행령의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4
257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1
258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3
259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8
260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4
261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2개의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사업으로 한 뒤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것은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28
262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18
263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0
264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8
265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
266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
267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조하는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9
268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
269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
270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27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8
272 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주류 제조·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인지 물었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
273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6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
274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
275 미분양주택 대물변제도 시공자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관련 규정의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시공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76 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7
277 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추징 제외 대상과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16
278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의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4
279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1
280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2
28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5
282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2
283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6
284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0
285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추리 사육농가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도 거주·직접 사육·폐업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사육해야 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86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38
287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1
288 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와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89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90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7
291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7
292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1
293 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의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5
294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
295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국내외 박람회 종사자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
29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97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
298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 변동과 실질적 자산 감소가 없다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유상소각이나 자본감소액 반환으로 실질적 자산이 감소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299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
300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491
처음2345678910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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