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2008.2.22. 개정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의 기준은 20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2008.2.22.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91 (2011.12.08 회신),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