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4회신일 2013.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9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시행령의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4 (2013.07.19 회신), "고용창출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5)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