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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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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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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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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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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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한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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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고,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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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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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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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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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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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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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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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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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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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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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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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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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묻는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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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개인 대상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 대상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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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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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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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부담한 해당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여행사나 유학원이 계약자이고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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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오피스텔 사용권이 그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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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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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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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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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부 외화채권의 중도상환이익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인이 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중도 매입한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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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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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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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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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어 용역을 의뢰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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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학원 강사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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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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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주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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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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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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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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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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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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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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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보험금보다 먼저 대체자산을 취득해도 보험차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 전에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차익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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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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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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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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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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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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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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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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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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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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