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 당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되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존 차입금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회신),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