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4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0건
- 특수관계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047
-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882
-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31
-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법인의 사용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3
-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4
-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7
- 가업 지분율 계산 시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9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59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8
-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1
-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6
-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19
-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9
-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6
- 최대주주 지배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가업승계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쟁점이익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