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3
-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1
- 75세 이상자의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
-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납부증여세액 공제(경정)국심1999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국심1996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물납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당해물납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