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001.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98
-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39
-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1999.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3
- 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1997.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8187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1중2957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2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5 · 2019.10.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4 · 2019.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3 · 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198 · 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의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3914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117 · 2016.08.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5 · 2016.07.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6서1648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358 · 201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