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300
-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
-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
-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
-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5
-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6
-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6
-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7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타인에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