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2
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의제된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익채권이 아니다. 해당 원천세 채권은 관련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503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4
조성 중 매각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조성공사 중 매각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공장용지 조성공사가 토지정지작업과 구획정리작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505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06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7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4,508
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BR/>
국제조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4,509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인정되나?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
법인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뒤늦게 지배기업과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바꿀 때 변경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업연도 후에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변경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연도에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이다.
4,510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제45조의5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4,511
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4,512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513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4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515
다가구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다.
4,516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4,517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멸실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4,518
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519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0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4,521
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4,522
자원순환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컵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52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524
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BR/><BR/>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4,525
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4,526
DABS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인가?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BS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수익증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두 종류의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7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4,528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9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4,530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31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2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3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2.06.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534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4,535
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운반·보관 전용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외형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제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536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 - 202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4,537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8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39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540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1
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42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국세기본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경합 여부를 묻는다.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사업양수인의 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4,543
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용선료가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인 경우다.
4,544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545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546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47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8
공익법인이 요건을 못 갖추면 주식 출연분이 과세되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 - 202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안이다.
4,549
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4,550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