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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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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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등록 전 출자받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투자금액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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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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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이 분배받는 이익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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