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C 및 거주주택 D를 소유하고 있다. 2021.1.1. 이후 거주주택 D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E를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한다.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326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A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B·C 및 거주주택 D를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D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47 (2022.04.26 회신),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