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2023.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83
-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2022.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4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032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시 벤처기업인증일 이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으로 적용시기를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596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25광1175 · 2025.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244 · 2025.05.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