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1020회신일 2022.05.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03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총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증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020

본문(원문)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에서 준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에서 준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으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020 (2022.05.03 회신),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3)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