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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이 분배받는 이익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사이에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구성원별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답
법규과-141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각 구성원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472 (2022.05.03 회신),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0)
- 원 제목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