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10회신일 2022.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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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8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순차 상속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세대원인 부모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 B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 입주권으로 신축주택 A가 완성된 후 별도세대원인 부로부터 B의 지분 일부를 다시 상속받고 A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20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 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신축주택 A 완성 후 별도세대원인 부로부터 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뒤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10 (2022.04.28 회신), "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68)
원 제목: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