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베트남사업부’로 지칭하였다.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332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4>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베트남사업부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의 판단.

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4.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였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4.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04.26 회신),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