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652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4,653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4,654
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부가가치세 - 2022.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하는 광고영상물과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영상물의 전자적 무체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655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분양권’은 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한다. 이 회답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6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안인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4,657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거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658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59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4,660
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조세특례 - 2022.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4,661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4,662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4,663
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경우이다.
4,665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4,666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67
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4,668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669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가 편의점에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해 정상 가격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0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71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 - 202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4,672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4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5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76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4,677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부가가치세 - 2022.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678
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 - 202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4,679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0
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 - 202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초과 분배로 세액이 과소 징수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한다.
4,681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2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조세특례 - 202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683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 규정에 적용된다.
4,684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 - 202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4,685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7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688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4,689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4,690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91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4,692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
상속증여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여야 한다.
4,693
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694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95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4,696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 202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97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할 때 여러 동일 세분류 사업의 70% 초과 여부 산정법을 물었다. 발행법인별 동일 세분류의 자산가액 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을 각각 합산해 판단한다.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98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9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0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