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02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가압류 후 공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과 매각허가결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603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4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4,605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변경도 요건을 충족하나?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6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7
위·수탁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자는 누구인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기타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자 등이 공동 기명날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라면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공동작성자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4,608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9
비적격 분할합병 대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 시 상대방 법인이 지급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B법인이 A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4,610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611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일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했고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4,612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중과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속주택 1채를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2채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3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4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4,615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6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인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때 계속 임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그 기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7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8
다주택자가 한 채를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가 제시되어 있다.
4,619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4,620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622
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조세특례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적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 미배분 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4,623
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2.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장비의 국내 공급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건부 판매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매입 재화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4,624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5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6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7
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 - 2022.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4,628
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 중 임대주택 한 채가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9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0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1
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4,632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임차인의 임대차 시작일이 같을 때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의 입주일이 같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4,633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4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는 전력 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기판매대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5
신고 면제요건의 국제거래에 제3자 거래도 포함되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국제조세 - 202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요건에서 국제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4,636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기타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방식의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담보부 금전 차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37
분양권 뒤 입주권을 사면 완공주택 특례가 되나?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양도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완공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을 양도해도 제시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4,638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9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0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641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2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3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4
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5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을 참조한 결론이다.
4,646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4,647
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4,648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4,649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65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