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수도권 내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부동산납세과-1168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50 (<time datetime="2022-05-02">2022.05.02</time> 회신),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