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1176회신일 2022.05.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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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03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584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1176 (2022.05.03 회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2)
원 제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