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종전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B주택을 취득했다. B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B분양권은 2017.11.10. 이전에 취득했다.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4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서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주택법｣(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시행시기(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회답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의미한다.

종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B주택을 취득하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26 (<time datetime="2022-05-04">2022.05.04</time> 회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