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1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552
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조세특례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553
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4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55
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4,556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4,557
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4,558
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559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0
욕탕업의 별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 법인이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4,561
추가 적립 책임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 일부를 차감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2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3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4
상속·농어촌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각각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4,565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6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7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568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 - 202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4,569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570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1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7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 - 202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4,573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4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4,575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6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4,577
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국제조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서 주식의 ‘소유’ 의미를 물었다.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는 관계없다.
4,578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9
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4,580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4,581
소규모재건축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언제 중과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양도소득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언제부터 중과되는지 물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4,582
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4,583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4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양도소득세 - 2022.06.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4,585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6
콜옵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양도소득세 - 202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콜옵션은 해당 조항의 주식등이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주식등과 파생상품등의 범위이다.
4,587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제시된 제1안인 청약당첨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588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4,589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0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1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2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3
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4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5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6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97
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4,598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4,599
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4,600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