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5503회신일 2022.04.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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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5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했다. 해당 파견자가 캐나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담당관-415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캐나다 세법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캐나다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국·캐나다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방법.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캐나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5503 (2022.04.25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4)
원 제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